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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
본 배곧누리초등학교(이하 본 기관이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?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?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 가능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초등학교
| 연번 | 위치 | 촬영범위 | 촬영시간 | 화상정보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옥탑 | 계단쪽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 | 5층 | 복도(남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3 | 5층 | 복도(북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4 | 4층 | 복도(남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5 | 4층 | 복도(엘리베이터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6 | 4층 | 복도(놀이시설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7 | 3층 | 복도(북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8 | 3층 | 복도(엘리베이터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9 | 3층 | 복도(3학년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0 | 3층 | 복도(동아리방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1 | 3층 | 복도(놀이계단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2 | 2층 | 복도(북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3 | 2층 | 복도(남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4 | 2충 | 복도(1학년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5 | 엘리베이터(급식실) | 내부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6 | 엘리베이터(급식실1층) | 외부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7 | 1층 | 시청각실외부문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8 | 1층 | 현관(로비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19 | 1층 | 현관(유치원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0 | 1층 | 계단쪽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1 | 엘리베이터(초등) | 내부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2 | 1층 | 현관돌봄교실(운동장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3 | 1층 | 특수학급(유치원가는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24 | 1층 | 민원상담실 내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1 | 옥외주차장 | 운동장방향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2 | 주민복합건물 | 하부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3 | 옥외주차장 | 복합건물방향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4 | 운동장 | 정문에서운동장방향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5 | 1층 | 현관앞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6 | 옥외구령대 | 본관앞운동장사이(북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7 | 본관 | 우측면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8 | 본관 | 우측코너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9 | 본관 | 뒤편(유치원놀이터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10 | 본관 | 후문(통로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외-11 | 본관 | 주민복합건물(후문쪽) | 24시간 | 30일 이내 |
| 옥내지하 | 기계실1 | 24시간 | 30일 이내 | |
| 옥내지하 | 기계실2 | 24시간 | 30일 이내 |
병설유치원
| 설치장소 | 대수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
| 교실 내 설치 | 각 교실 | 6 | 유치원 CCTV (13대) |
| 실내 | 1층 현관 | 1 | |
| 1층 활동실 | 1 | ||
| 엘리베이터 | 1 | ||
| 2층 학교 연결 출입문(복도) | 1 | ||
| 2층 활동실 | 2 | ||
| 기타(초등 현관) | 1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배곧누리초등학교
| 담당자 | 이름 | 직위 | 소속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---|
| 관리책임자 | 이OO | 교장 | 031-8063-2900 | |
| 운영담당자(초등) | 최OO | 교사 | 교무부 | 031-8063-2941 |
| 운영담당자(유치원) | 최OO | 교사 | 교무부 | 031-8063-2996 |
| CCTV 시설관리책임 | 박OO | 행정실장 | 교육행정실 | 031-8063-2971 |
| 실시간모니터링자(초등) | 김OO | 교감 | 교무부 | 031-8063-2904 |
| 실시간모니터링자(유치원) | 김OO | 원감 | 유치원 | 031-8063-2990 |
| 접근권한자 | (초등)최OO | 교사 | 교무부 | 031-8063-2941 |
| (유치원)최OO | 교사 | 유치원 | 031-8063-2996 | |
| 박OO, 이OO, 김OO | 행정실장, 주무관, 숙직자 | 교육행정실 | 031-8063-2971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(촬영장소의 움직임 감지 시 녹화하므로 보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 / 보관용량-2TB | 전산실 |
| 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(촬영장소의 움직임 감지 시 녹화하므로 보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) / 보관용량-2TB | 유치원 1층 교무실 |
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- 확인 방법 : 개인영상정보 확인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
- 확인 장소 : (초등) 전산실, (유치원) 유치원 1층 교무실
- 상황에 따라 확인 장소는 달라질 수 있음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업무흐름도(10일 이내 처리 필요)
| ① 열람대상 | ② 열람 등의 청구 | ③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| ⇒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. 정보주체 2.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신체,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| ⇒ |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 | ⇒ | |||
| ④ 열람 여부 결정 | ⑤ 열람 조치 | ⑥ 열람 기록·관리 | ||||
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. 1. 법률에 따라 제한된 경우 2. 타인의 생명·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.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- 각급학교, 평생교육시설, 고등교육기관에서의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-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-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 -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| ⇒ | 비식별조치가가능한 경우 | 정보주체 외 모자이크 처리 | ⇒ |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| |
| 비식별조치가어려운경우 | 타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 징구 | |||||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설치하고 있습니다.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19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| 점검일자 | 점검자 | (인) | 확인자 | (인) |
|---|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| 녹화기 모델명 | 영상정보 보유기간 | 카메라 대수 | 카메라 설치위치 | 정문, 후문, 주차장, 급식실, 중앙현관, 1∼6층 복도, 주차장, 급식음식물처리장, 지성관, 성적처리실, 승강기 |
|---|
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| 구 분 | 점검내용 | 점검결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가.녹화기 (DVR)관련 |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 | ||
| 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 | |||
|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 | |||
|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 | |||
| 나.모니터 관련 |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 | ||
|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․학부모․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 | |||
|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| |||
| 다.카메라 관련 | 카메라는 주․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| ||
|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 | |||
|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| |||
|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교문,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| |||
|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교실,화장실,탈의실,목욕실 등 설치 금지 | |||
|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렌즈의 이물질,주변 나무,역광 등 | |||
|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녹음기능 사용 불가 | |||
| 라.설비 관련 | 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 | ||
|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 | |||
|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훼손 유·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| |||
| 마.보안 관련 |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 | ||
|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 | |||
| 바.기타 의견 | |||
개인영상정보 청구서
개인영상정보(□ 열람 □ 존재확인) 청구서 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| 처리기한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0일 이내 | ||||||
| 청구인 | 성명 | 전화번호 | ||||
| 생년월일 | 정보주체와의 관계 | |||||
| 주소 | ||||||
|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| 성명 | 전화번호 | ||||
| 생년월일 | ||||||
| 주소 | ||||||
|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) | 영상정보 기록기간 | (예 : 2025.01.01 18:30 ~ 2025.01.01 19:00) | ||||
|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| (예 :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) | |||||
| 청구 목적 및 사유 | ||||||
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배곧누리초등학교 귀하 | ||||||
|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| ||||||